이 연구는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경기도 42개 시군구별 붕괴 위험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산과 서비스의 소실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산부인과 폐쇄 범위 및 붕괴 수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산전진료’가 아닌 ‘분만’을 경기도 시군구 단위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 본 전제를 두고, 지역 내 분만병원 소재 유무에 따라 붕괴 범위 가 아닌 위험 수준 측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경기도 지역에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도 측정 도구를 적용 한 결과, 상대적 안정 지역이 23곳, 저위험 지역 3곳, 중간 위험 지역 1곳, 위험 지역 4곳, 그리고 붕괴 지역이 11곳이었다. 특 히, 분만 인프라 붕괴 및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전체의 약 36% 를 차지하였다. 분만 인프라 붕괴 지역 그룹에는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 인접 지역(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만 안구, 고양시 덕양구 등)과 중앙정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인 분만취약지(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가 동일 그룹으로 분 류되어, 성격이 상이한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 다. 또한 광주시, 포천시, 안산시 상록구, 용인시 기흥구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안산시 상록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인 근 지역과 분만 의료기관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심지의 특성을 지 니고 있어 향후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더라도 인프라 공유가 가 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광주시와 포 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군 지 역과 유사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 각한다. 따라서 향후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을 분석할 때 지역별 상이한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더욱 세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분만 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통계에 따르 면, 2017년 대비 2022년의 출생아 수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과 천시, 하남시, 시흥시는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증 가하였으며, 김포시와 평택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연천군의 경우 -46.2%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처 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출생아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단일연도의 분만 건수를 기준 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이 연구의 결과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 될 수 있다.

산과 서비스를 중단한 농촌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분만량, 산과 병동의 인력 부족, 높은 메디케이드 환자 비 율로 인한 재정적 취약성이 중단 사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Zhao, 2007).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산부인과 폐쇄와 관련된 주요 위험 요소로 민간병원의 폐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사 회의 요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이었다(Hung et al., 2016). 이 연 구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4곳 중 포천시의 경 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간병원 1개소 만이 남아있어,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폐쇄 가능성이 더 높다 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원 기반 산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 변 화는 농촌이나 대도시에 거주자 보다 소도시 거주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Carrel et al., 2022). 이러한 선행 연구와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소도시 지역에서 산과 진료 폐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시 지역의 관내분만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Lee et al., 2022).

이처럼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은 농촌만의 문제 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만병원의 재개설은 시설 및 장비 구축 뿐만 아니라 의료진 확보에도 막대 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열악한 분만 환경에 처한 지 역에 분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상 황에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분만 의료이용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행정 구역상 분만 자원이 전무한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 시한 중진료권 단위에서의 분만 의료이용을 통해 이미 구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분만취약지로 고착된 지역은 분만 인프라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순회 진 료 및 외래 산부인과 운영, 응급 산모 이송체계 마련, 분만 대기 거주 시설 등의 대책을 통해 지역 내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해 야 할 것이다.

반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산기 의료의 지역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루투갈에서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연 간 출생아 수가 1,500건 미만인 지역 산부인과의 폐쇄를 요구 하였고, 그 결과 150개 이상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Neto, 2006). 지역화된 주산기 치료가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률을 감 소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Handley & Lorch, 2022; Lasswell et al., 2010), 인구 밀도가 낮거나 의료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산과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위험 임신의 증가로 병원의 산과 진료 전문화 및 재정적 건전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주산기 진 료 또한 점진적인 지역화와 통합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시 사한다.

그러나, 산과 서비스의 통합과 접근성 간에는 상충 관계를 보인다. 산부인과 병동까지의 이동 거리가 멀어질수록 병원 밖 출산율이 증가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Blondel et al., 2011). 따라서 산과 서비스의 통합과 지역화를 계획하는 정책 입안자는 임상 결과 개선과 비용 절감의 이점을 고려하면서도, 접근성 저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Koike et al., 2016).

중앙, 권역, 지역 모자의료의 기능을 확립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하여 적절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의 현실은 거점 병원조차도 모자의료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Kim, 2022). 따라서 국가 모자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지역에서 분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존 지역에 있는 분만병원의 폐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 행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그 한계가 있다. 가용 가능한 2차 자료원을 사용함에 따라 의료이용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특정 행정구역별 분만병원의 분만량 임계값에만 집중하여 붕괴 위험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만 의료이용을 공유하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 적용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경우, 현재의 결과와는 다른 붕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Table 4). ‘산과’와 같이 전문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영역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나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진료권 단위가 아닌 새로운 진료권을 규명하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위험 분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분만을 포함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분만 인프라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만량 임계값을 모든 지역의 분만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실제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 수준을 측정할 때, 병원의 운영 형태, 지역 분만병원의 규모(종별) 및 투입 인력과 시설(의료인력 및 분만실 등), 병원 운영 정책 및 효율성, 산과 진료 결과 및 전문성 등 제공자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적자를 피할 수 있는 분만량 임계값은 각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모 든 기관을 평균화하여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이 연구는 분만병원이 지역 내 1개소만 존재하는 지역에 국한하여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 수준을 세분화할 수 밖에 없었다. 의료기관별 분만 건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응할 만큼 민감한 정보이기에, 이 연구에서 사용된 2차 자료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분만병원이 2개소 이상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연간 500건 이하의 분만 실적을 가진 병원이 있을 수 있지만, 1개의 분만병원이 분만실을 폐쇄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여전히 1개 이상의 분만병원이 남아있으며, 폐쇄된 분만병원의 분만 건수 일부를 다른 지역 병원이 흡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대적 안정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분만의료 환경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만 진료권 규명에 따라 보다 정밀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경기도 42개 시군구에 적용하여 각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 수준을 도출하였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먼저 실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식별하고(연간 분만 건수 50건 미만인 병원 제외), 지역 내 분만병원 개수에 따라 인프라 붕괴 수준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이후 지역 내 분만병원의 개소 수에 따라 지역의 분만량을 범주화하여 분만병원의 개소 수와 분만량을 이용하여 ‘붕괴지역’, ‘위험지역’, ‘중간 위험 지역’, ‘저위험 지역’, ‘상대적 안정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경기도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 안정 지역이 23곳, 저위험 지역 3곳, 중간 위험 지역 1곳, 위험 지역 4곳, 붕괴 지역이 11곳으로 나타났다. 즉, 약 36%의 지역이 분만 인프라 붕괴 또는 높은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위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분만병원의 선택과 집중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주산기 진료의 방향은 주산기 지역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산기 지역화를 위해서는 먼저 분만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기존 지역 분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이에 따라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최초의 연구로, 향후 보 다 정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지역 특성과 위험 수준에 맞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명시합니다.